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

- ’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

- ’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

- 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

- 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

- 중증(1·2등급) 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

- 주·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

- 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
- 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

- 급여비용 가·감산 적용 기준 조정

- 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

- 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

’24.1.1.

세부

사항

  - 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
  - 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

  - 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

  - 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

  - 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

  - 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

  - 별지 서식 정비 등